인구위기대응TF, 저출산 고령화 문제

인구위기 TF(태스크포스)는 인구구조 변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정책 TF가 개편된 것입니다. 정부는 7월 이후 인구구조 문제점에 대해 대책을 내놓기로 하였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저출산 문제가 지속되며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고 있습니다. 결혼식보다 장례식이 많아지고 돌잔치보다 환갑이나 칠순 장치가 늘어나는 등 저출산과 고령화 속도가 예상보다 빨리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지난 24일 인구위기대응 TF 첫 회의를 통해 아래와 같은 내용을 논의하였습니다.

• 코로나19 영향과 더불어 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더욱 심화된 상태로 적극적 대응 필요
• 인구정책 TF를 인구위기대응 TF로 전환 -> 인구정책 추진체계 강화 예정
• TF는 산하 관계부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11개 작업반을 중심으로 신규과제 발굴할 예정.
• 부모 급여 도입 등 결혼. 축산. 육아 인센티브 강화
• 인구감소 영향으로 성장잠재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여성. 고령자. 외국인 경제활동 참여 확대

새로운 정부의 역할이 해당 문제점을 개선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실행해주길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