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트럼프가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태의 근원지는,
중국의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라고 확신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QEl2fuINh8A&t=26s
하지만 앞서 미 국가정보국에서는
이번 바이러스가 사람이 만들거나
유전자적으로 변형된 것이 아니라는 광범위한
과학적 합의에 동의한다는 성명을 발표 하였었는데요.
즉, 자연적으로 생겨났을 가능성에 무게를 싣었던 것입니다.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한연구소에서 발원했다는 증거를 봤지만,
아직 말할 수 없다고 잘라내며, 그 외 부연 설명은 하지 않은 것인데,
실제로 어떤 증거를 두고 확신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는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중국에게 물으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줬는데요.
이번 사태가 터지기 전에 가장 큰 글로벌 이슈 중에 하나였던
미중 무역전쟁은 기나긴 갈등 단계를 거치며, 1단계 합의에 서명하였지만
얼마 가지 않아 이 사태가 발생되었던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합의는 이제 부차적인 것이라 하였는데요.
무역 합의를 파기하고 강력한 보복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중 패권 전쟁은 지금보다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중국은 미국을 비롯해,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등
각국으로부터 이번사태에 대한 책임을 추궁 받고 있습니다.
우연으로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그 바이러스가 퍼지도록 놔뒀다는
책임에 대해서는 피하기 쉽지는 않아보이는데요.
중국이 지금껏 청구받은 피해소송금액은
약 7,400조원대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정부 기관뿐 아니라 개인들도 집단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 금액은 계산해보면
무려 26조달러에 이른다고 합니다.
26조 달러는 우리돈으로 3경에 가까운 천문학적인 금액인데요.
하지만, 전문가에 따르면 법적으로 주권국가가 다른나라의 법정에서
강제로 피고가 될 수 없다는 원칙에 의해 ('주권면제' 원칙)
국가를 상대로 소송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견이 많아
이 소송이 제대로 효력을 가질 수 있을지는 아직 의문인 상황입니다.
미국에는 외국주권면제법이라는 조항이 있지만,
법적 유효성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자, 공화당의 한 상원의원은
중국을 주권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중국은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강하게 반박하고 있고
이번 책임론에 대해 순순히 인정할 일은 없을테지만,
국가상대로 한 줄소송 사태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기에,
세계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도 여론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중국 때리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즉, 화살 돌리기를 하는 것이죠. 오는 11월에 있을 재선에 유리한 위치를 잡으려면
현재 이사태를 잘 해결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야할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경제안정을 가장 큰 성과를 내세우려 했었지만,
완전고용 수준이었던 미국의 실업률은 이번 사태로 인해 대폭 증가하였으며,
현재 실직자는 3천만명에 달하는 등 상당히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민주당은 정부의 초기 늑장대응으로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중국으로 책임을 돌리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중국이, "자신이 재선에 성공하지
못하게 하기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다"
라며 이번 바이러스가 그 증거라고 중국을 비난하였고
자신보다 쉬운 상대인 '조 바이든'부통령이 후보가 되기를 원한다는 발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미국 외에도 영국 그리고 독일이나 유럽 국가들에서도
중국에 대한 날카로운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발원지인 중국이, 사태 초기부터 이러한 사실들을 은폐하거나,
조작해온 의혹을 받아온 것등을 종합해본다면,
현재 어려운 위기로 자존심에 타격을 입은 국가들에게
중국은 책임을 떠넘기기 좋은 타겟이 되는 것입니다.
한편,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 중 한명인
'딘 쿤츠'가 1981년에 출간한
'어둠의 눈(The Eyes of Darkness)'이라는 소설이 전세계 역주행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놀랍게도 이 소설에, 우한-400이라는 명칭의 바이러스가 나오는데
우한의 연구소에서 개발된 것으로 치사율 100%라는 무서운 생물학적 무기로 등장합니다.
중국의 한 과학자가 미국으로 망명하면서 들고간 우한-400이
미국 등 전세계로 퍼지면서 일어나는 사람들의 공포감 그리고 은폐하려는 음모 등을
그린 내용의 소설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는 2020년경에 폐렴과 같은 심각한 질병이 전세계로 퍼질것이라는,
예언을 하는듯한 내용도 보입니다. 국내에는 지난달에 번역판이 출시되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우연한 일치의 소설에 불과하겠지만, 역사적으로 미생물이나 바이러스를 다루는
연구시설이 많았던 우한의 연구소가 발원지일 가능성에 대해 국제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018년 3월에, 미국대사관의
환경.과학.기술.보건 담당관, 릭 스위처가, 박쥐의 바이러스에 대해
연구를 수행하던 우한연구소를 방문했었는데, 이후 이 연구소의 안전성 문제 및
인간 감염성 등에 대한 경고가 포함된 내용을 정부 관리 2명에게 전보로 통해
보고한 적이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정확히 밝혀진 것은 없지만, 우한연구소에 대한 의혹은 더욱 커져가고 있으며,
미국의 전문가가 진상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타겟으로 한 정치적 또는 경제적 책임론에
대한 공방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국이 어떠한 논리로 어떻게 방어를 해나갈지 궁금해집니다.
하지만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안전과 더이상의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집중하는 것이 아닐까요.
https://www.youtube.com/watch?v=QEl2fuINh8A&t=26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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